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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은?

코로나19 사태가 만 6개월이 되어가는 7월 16일, 정부는 “버티기, 일어서기, 개혁” 슬로건을 내걸고 뉴딜 정책을 발표했어요. 참고로 뉴딜이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인데요. 그때 당시 뉴딜 정책은 대규모 토목 공사가 주를 이뤘지만 이번 한국판 뉴딜 정책은 우리나라의 강점인 ‘디지털’과 현재 가장 핫이슈인 ‘그린’ 두 가지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일 검색어에 오를 만큼 화제인 한국판 뉴딜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뉴딜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국가+비대면 유망산업’ 육성으로 추진이 이루어집니다.

 

#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신제품과 서비스 창출 및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전 산업의 데이터 ✔️5G ✔️AI 활용 ✔️융합을 가속화한다고 발표했어요. 즉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과 개방, 활용을 통해 1, 2, 3차 전 산업에 5G와 AI의 융합이 확산됩니다. 또한 5G와 AI 기반 지능형 정부와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이 추진되는 것이 디지털 뉴딜이에요.

 

#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직업훈련기관의 온·오프라인 융합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기반 구축 및 교육 콘텐츠 확충 추진을 목표로 내놓았어요. 이를 위해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가 조성되고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에는 온라인 교육 강화 등이 추진된다고 해요.

 

# 비대면 사업 육성

의료, 비즈니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련 비대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고 발표했어요. 이것을 목표로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등이 추진됩니다.

 

# SOC 디지털화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해 SOC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와 도시, 산단, 물류 등 스마트화로 연관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SOC는 사회간접자본으로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을 말합니다. 도로, 항만, 철도 등이 이에 속하죠. 2025년까지 교통, 디지털, 수자원, 재난 대응 등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도시, 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과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도 추진됩니다.

 

이름만 들으면 어려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4차 산업의 주요 기술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들이에요.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디지털 뉴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린 뉴딜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고용유지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그린 뉴딜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그린 뉴딜 정부 정책 사업은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인프라, 에너지 녹색 전환+녹색산업 혁신’ 등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방향이 강조되었어요.

 

#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 목표로 태양광, 육상, 해상, 풍력 발전을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 창출과 주민 및 지자체 소득 증대 등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에 힘쓰며 국토, 해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과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등이 발표되었어요.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탈석탄을 통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주력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제로화 빌딩, 스마트시티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으며, 특히 해수면에 대형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는 방향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또한 저탄소 녹색 산단을 구축하여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산업 구조화를 위해 힘쓰며, 재생에너지 및 수소 확산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미래 기후 변화와 환경 위기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도전한 녹색산업 발굴 및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확충하여 혁신 여건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녹색 선도 유망 기업을 육성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등이 추진됩니다.

 

전 세계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종 산업단지에 100% 신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이루어지는 RE100 캠페인에 다수 기업들이 동참하면서 더욱더 그린 뉴딜 정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러한 정책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주 이로운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망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고용충격 극복에 중점을 두는 것은 물론 미래 고용시장 구조 변화가 대두됨에 따라, ‘고용, 사회안전망 강화+사람 투자 확대’의 방향으로 추진되는 정책입니다.

 

#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추진

정부는 코로나19로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가 시급해짐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비자발적 이직 또는 소득이 감소한 예술인과 특수고용직에 최소 120~270일, 월평균 보수의 60% 수준의 실업급여를 지원할 예정이에요. 단,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수혜 범위가 넓은 만큼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한 후, 특수고용직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에요.

 

#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사회적 약자들이 코로나19나 질병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계획이에요. 노인과 장애인의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월 30만 원)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소득 하위 70%)로 확대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정부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2차 고용안전망 구축 및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창업과 재기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일 경험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구직의욕 고취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NGO와 공공기관 등에서 30일 내외의 단기간 직무 경험을 제공한다고 해요. 또한 사업 정리, 재 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을 촉진합니다.

 

# 근무환경 혁신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고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해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환경을 혁신한다고 해요. 먼저 체계화된 산재예방 시스템 마련을 위해 약 30만 개의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내 화재, 폭발 등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매년 제트팬 1만 대, 가스감지기 2,000대, 이동식에어컨 5,000대를 확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어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충격이 대공황 이후 전례 없는 경기침체를 초래하게 되었고 경제, 사회구조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가 초래되면서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어요.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발전해 나갈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