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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지만, 의외로 불법인 것들

평소 아무렇지 않게 했던 행동이 어쩌면 불법일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알고 보면 법적으로 제재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지만, 의외로 불법인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 물벼락

비 오는 날엔 우산과 가방, 챙길 것이 많아 길을 걷는 것조차도 불편한데, 지나가는 자동차에 물벼락이라도 맞으면 정말 기분이 나쁘죠. 특히 중요한 일정이 있어 아끼는 옷을 입고 나온 날, 물구덩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물벼락을 맞게 된다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누군가는 한 번쯤 당해보셨을 자동차 물벼락은 사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이 튀기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도로교통법 제 156조 벌칙조항 :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고 피해자의 세탁비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다.

 

일단 자동차로 인하여 물벼락을 맞았을 때 피해 장소, 차량번호, 운행 방향, CCTV 장면 등 증거 자료가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경찰서로 찾아가면 됩니다. 다만, 도로 가까이 걸었다면 보행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해액을 모두 보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해요. 비 오는 날엔 물웅덩이가 있는 찻길 근처는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편의점 테라스에서 음주 행위

드라마나 영화, 심지어 일상생활에서도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야외 테이블에서 가볍게 술을 즐길 수 있어서인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 편의점 테라스에서의 음주 행위는 불법이랍니다.

 

대부분 편의점은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식사와 함께 음주를 할 수 있는 ‘일반 음식점’과는 달리 ‘휴게 음식점’은 음주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 음주를 허용했다가 적발되면 점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영업허가 취소의 중대한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에 있는 야외 테이블의 경우, 도로법과 건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설치했을 때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소수의 편의점에서는 음주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일일이 물어보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죠. 편의점에서 술을 사고 야외에서 음주를 할 수 있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불필요한 모임, 외출 등이 자제되고 있어요.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안전한 일상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 공무원 도움 요청 무시

나라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무 수행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일들이 제대로 시행돼야 해요.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일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공무집행방해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공무원이 도움 요청했을 때 무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관이 화재 현장 근처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게 불법인 것이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에 따르면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가능해요. 도움 요청이 두렵다면 솔직하게 말한 후, 도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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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제 향초, 디퓨저 선물

수제 향초나 디퓨저는 도구나 재료를 구하기가 쉬워 취미로 만들기도 하고 선물로 주고 받기도 하죠? TV프로그램의 한 출연자가 수제 향초를 직접 만들어 지인들에게 선물로 주는 모습이 나온 적 있는데, 해당 장면이 법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즉, 화학제품 안전법에는 수제 향초가 안전확인대상 생화화학제품에 포함돼 있어요. 여기서 ‘생활화학제품’이란 사무실, 집, 사람들이 이용하는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통틀어 말합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 장관이 법적으로 유해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유해성이 인정돼 고지하는 제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제 향초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되는 것이죠.

 

향초나 디퓨저는 호흡기로 들어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학제품 안전법에서는 반드시 사전 검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초처럼 향기를 내는 물질의 경우,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일반 초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사전 검사와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부분이 의외로 불법인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일상생활이었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 꼭 기억하며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