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결빙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미끄러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연말에는 블랙아이스로 인한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1,925건

 

교통사고 한해 평균값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12~2월) 빙판길 교통사고는 한해 평균 1,925건으로 밝혀졌다. 건조한 포장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치사율(사상자 100명 당 사망자 수)이 100명당 1.78명꼴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서리 또는 결빙된 포장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평균 치사율은 100명당 2.73명꼴이었다. 건조한 포장도로에 비해 53% 높은 수치다. 빙판길 교통사고는 오전 7시부터 10시에 전체 사고의 27.9%가 발생한다. 특히 출근 차량이 몰리는 오전 8시부터 9시에 사고의 12.8%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아이스

 

겨울철 도로 위 경계대상 1순위

블랙아이스란 낮 동안 내린 눈이나 비가 도로의 틈새에 스며들었다가 밤사이 도로의 기름, 먼지 등과 섞여 도로 위에 얇게 얼어붙은 것을 말한다. ‘도로 결빙 현상’이라고도 한다. 얇고 투명한 얼음에 아스팔트 색이 그대로 비쳐서 블랙아이스란 이름이 붙었다. 블랙아이스가 생성된 도로는 마찰계수 0.5 이하로 일반 도로보다 14배, 눈길보다 6배 더 미끄럽다. 제동거리 역시 일반 도로보다 최대 9배까지 길어진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193개의 고속도로와 국도를 결빙 취약구간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교량

 

결빙에 가장 취약한 장소

블랙아이스와 같은 결빙 현상은 일조가 부족하거나 온도가 낮은 터널 진출입로 및 고가도로 아래, 그늘진 도로 등에서는 이전에 내린 눈이 완전히 증발하지 못하고 도로 표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교량이나 고가도로 등에는 퍼즐처럼 이음새가 있는데 이 지점에 찬 공기와 습기가 모이면 눈이나 비가 오지 않아도 블랙아이스가 생길 수 있다. 빙판길에서는 시속 30km를 초과하게 되면 차체 제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험 구간을 통과할 때는 속도를 낮추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해야 하며 불필요한 차로 변경을 자제해야 한다.

 

 

 

 

 

 

 

추돌

 

빙판길 차량 사고, 뒤차 잘못 더 크다

운전자 A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고속도로 한복판에 멈춰 섰고 뒤따르던 승용차와 전세버스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경우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 A씨는 승용차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와 버스 공제조합을 상대로 2억 7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뒤에 오던 두 차량 모두 속도를 줄이는 등의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단, 사고를 당한 A씨 역시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뒤차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의무

 

수시 점검 및 제설제 뿌릴 책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로 빙판길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B씨는 ○○군 유명 리조트 인근에서 빙판길 차량 사고를 겪었다. B씨의 보험사는 B씨에게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을 물어줬다. B씨의 보험사는 당시 도로 맨홀에서 물이 흘러 빙판길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며 손해배상액 70%를 ○○군에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사고 전부터 지속적으로 누수가 있었고 차량 통행량 등을 감안할 때 안전 관리에 하자가 있다며 ○○군에 20%의 책임을 물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낙상

 

가게 앞 빙판길 배상 책임 인정 추세

겨울철에는 빙판길 자동차 사고만큼이나 낙상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만약 식사를 하러 간 가게 앞에서 넘어졌을 경우 가게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가게 주인이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주방의 물을 인도로 흘려보내 빙판길이 만들어졌는데도 이를 제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것. 다만 빙판길 위에서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이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가게 주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결국 내 집 앞에서 누군가 부상당했을 때 자칫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말이 된다.

 

 

 

 

 

 

 

 

DB손해보험

 

‘참좋은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은 빙판길 많은 겨울철에 꼭 필요한 보험이다. 교통사고는 육체적 고통은 물론 교통사고 후의 보상과 합의 문제에도 적잖은 고통을 준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운전자의 신체적, 행정적, 법률적인 부분을 보장해준다. DB손해보험은 1984년 최초로 운전자보험을 출시, 2019년 6월 가입자 수 기준으로 262만 명이 가입했다. 지난 2015년 업계 1위를 목표로 운전자보험 판매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TF를 꾸리고 상품 통합, 판매 채널 다양화 등에 힘써왔다. 최근에는 국내 No.1 댄스 그룹 ‘1MILLION’과 콜라보한 뮤직비디오를 선보이며 밀레니엄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다가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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